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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저자
김수아; 김민정; 이동후; 홍성일
학술지명
한국언론정보학보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을 논의한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욕설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조적 차별 및 사회적 소수자 억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와 함께 정치인 및 언론에 대한 책임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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