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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저자
석광현
학술지명
國際去來와 法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8년 UNCITRAL 모델법을 소개하고, 한국의 입법 방향을 검토한다. 2018년 모델법은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여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2018년 모델법 수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입법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國際去來와 法]
- KCI
-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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