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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저자

이진수

학술지명

법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행정법
#정치, 행정

요약

「행정기본법안」은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법 총론적 규정 입법, 국민 권리구제 확대, 행정 입법 기능 규율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행정활동에 대한 행위규범 정립 및 새로운 정부입법 모델 제시의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