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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Author

김종립; 황준석

Journal Title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ublication Year

2020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Uber introduction process in Korea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hort-distance passenger transport governan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Korean governance has a formal network but is virtually ineffective, and the official participation of new market players is limited, leading to transparen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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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정보통신지리학 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이 가지는 지리적 함의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과 관련된 핵심연구와 최근의 연구동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주제로는 교통과 정보통신네트워크, 공간적 상호작용 및 입지-배분모형,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과 도시발달, 도시내 통행, 정보도시, 사이버공간, 접근성, 이동성, 교통 및 정보통신정책 등이 포함된다.
- # Geography
- # Cyberspace
- # Communication
지능형교통체계세미나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일상적으로 네트워크 시설의 계획과 운영관리에 치중해온 전통적 교통계획수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중교통수단의 결절시설인 터미널, 정류장의 입지, 구조 및 디자인 등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차, 버스 등의 교통터미널과 화물유통센타 등의 설계기준 및 세부구조 계획 등에 관해 연구한다.
- # Public transport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Cloud computing
- # Internet of things
- # Big data
교통계획연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표준적 도시교통계획과정의 이론적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다 일반적인 교통계획모형의 구성을 위한 여러 방법론과 고급이론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향에 관해 연구한다.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Statistics
- # Transport
거버넌스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Citizen journalism
- # Civil society
철도교통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대표적인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철도교통에 대한 철도공학적 이해 및 교통체계적 분석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철도계획 일반, 철도교통수요분석 및 평가, 시설 및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교통체계적 내재화를 위한 철도교통의 역할을 논의한다.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Sustainable development
- # Transport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 Liberalization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State capitalism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전통적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의의, 이론 및 적용가능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의 유형 및 함양 방법에 관해 학습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의 단일 영역/조직 내부 및 다(多)영역/조직간 협력에 의한 공공문제, 사회위험 및 갈등 해결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토론한다. 공공리더들이 사용하는 전통적, 민주적, 자유방임적, 교환적, 양자론적, 상징적/이데올로기적, 변환적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의 특성과 원천 그리고 함양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학생 자신이 선택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공공리더십 유형을 설계한다.
-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 Transactional leadership
- # Collaboration
공공정책분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
- # Public policy
- # Politics
- # Social welfare
사회변동과 공공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사회변동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근대화 전후 사회발전 과정에서 출발하여, 산업화, 민주화, 디지털전환에 이르는 사회변동 과정을 조망하고, 각 단계별 조응하였던 주요 정책들의 수립 배경, 집행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대응에 필요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사회변동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과제를 학습한다. 수업은 고급세미나 형식이며, 필독 자료에 대한 사전학습, 수업 토론, 연구과제 작성으로 구성된다.
- # Democratization
- # Public policy
- # Social change
교통지리교육론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선 / 학사
교통을 중심으로 공간적 상호작용의 다양한 양상을 다룬다. 공간적 상호작용은 사람ㆍ물자ㆍ정보ㆍ자본 등 다양한 요소의 지역간 유동과 연계를 의미하며, 공간적 상호작용을 위한 하부구조(교통ㆍ통신망)와 그 하부구조 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양상 모두에 관심을 둔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트워크 분석과 유통 분석으로 나누어 지며, 공간적 상호작용의 개념, 이론, 기법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 # Geography
- # Economic geography
- # Regional science
지역연구방법론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는 본래 지리학이 추구해 온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시대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 왔다. 본 과목에서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이 전체 지리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각각의 방법론들이 지니는 장단점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지역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 # Geography
- # Regional science
- # Regional geography
교통경제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교통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 특성을 가지며 경제학 원리들이 적용되는 분야로서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교통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학의 원리를 다룬다. 즉 관련된 미시경제학 이론들과 일부 거시경제학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학 개념들이 교통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기 위해 관련 연구들을 다루며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되는 경험적인 발견들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학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교통부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완화나 민영화와 같은 정책수단들, 독점, 외부효과, 공공재, 소득불평등 및 비대칭적 정보와 같은 시장실패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 그리고 공공투자결정들에 대해 토대가 되는 방법론들 등에 대해 토의하면서 교통부문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강의를 통해 교통부문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이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정책들, 그리고 교통부문이 당면할 미래 등에 대해 스스로 관점을 세우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 Macroeconomics
- # Economics and Finance
- # Microeconomics
사회문제특강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학부에서 학습한 사회문제의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병, 알콜중독, 청소년문제, 범죄, 불평등, 가치갈등, 빈곤, 직업의식과 직업관, 남녀의 성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해 가는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학부의 사회문제연습을 선수과목으로 하며, 사회과교육과의 적절한 관련을 위하여 시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가급적 청소년문제, 가치갈등, 불평등 등의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장한다. 사회문제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 중점을 둔다.
- # Juvenile delinquency
- # Poverty
- # Social issue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대중교통관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대중교통체계와 관련되는 계획 및 관리 문제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첫째, 도시대중교통 수단들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중교통시설 투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및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방법과 요금설정방안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과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영개선방안을 다룬다.
- # Public transport
- # Transportation engineering
- # Congestion pricing
시민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 # Civil society
- #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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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세계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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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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