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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최준규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법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사해행위 수익자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 시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며, 판례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환취권으로 보고 수익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저자는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은 환취권이 아닌 회생담보권으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를 동순위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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