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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저자
양현아
학술지명
민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격을 식민주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특히 조선 여성들에게 자행된 성노예제 범죄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논리를 구성하고,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 개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및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제를 설명하고, 서구와 다른 근대화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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