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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자본주의 체제와 탈취에 바탕을 둔 축적의 특성

저자

김용창

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자본주의
#경제 성장
#대도시권

요약

이 연구는 현대 자본주의가 불로소득 자본주의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탈취 기반 축적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자료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자산 기반 불로소득이 1375조 원에 달하며, 부동산 자산 기반 불로소득이 8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금융화와 서울 대도시권의 주택 부문 불로소득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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