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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회사법

저자
천경훈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회사 부패 방지를 위해 외부 규제뿐 아니라 내부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주주, 이사, 감사 등 주체들의 관계 설정을 강조한다. 현재 한국의 회사 법제는 사전적 내부통제와 사후적 이사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형식적 준수와 중복 규제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감시 활동 촉진, 유연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ISO 37001과 같은 가이드라인 도입, 전문가 협업 시스템 발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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