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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저자
이봉의
학술지명
경쟁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0
요약

본 연구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성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손해액 계산은 경쟁 시장 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확률 및 통계적 방법론에 의존하며, 자의적인 계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규범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담합 외 다른 요인이 입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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