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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효용성과 한계를 분석합니다. 손해액 계산은 경쟁 시장 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확률 및 통계적 방법론에 의존하며, 자의적인 계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규범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고, 담합 외 다른 요인이 입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Measuring business interruption losses and other commercial damages
Forensic economics : assessing personal damages in civil litigation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complex long-term contracts
Manipulation on trial : economic analysis and the Hunt silver case
Ersatzansprüche wegen immaterieller Einbussen
Damages claims for the infringement of EU competition law
Efficiency instead of justice? : searching for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Towards a better assessment of pain and suffering damages for personal injuries : a proposal based on quality adjusted life years
Contract damage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Economic analysis of law
Persönlichkeitsschutz und Kommerzialisierung : die juristisch-ökonomischen Grundlagen des Schutzes der vermögenswerten Bestandteile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The Law of torts
The law of torts
Das Verhältnis von Erfüllung, Schadensersatz und Vertragsaufhebung im CISG
The law of damages in international sales : the CISG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Law, economics, and morality
Intellectual property damages : guidelines and analysis
Law of remedies : damages, equity, restitution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Introduction to continuum damage mechanics.
법조
신도욱저스티스
이정아법학논총
장윤순Economic Modelling
Gabrielli M.F.,Willington M.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Jae-Seob LeeJournal of Management in Engineering
Lee, Jae-Seob경쟁법연구
윤성운, 강일비교사법
손봉현법경제학연구
임부루; 김상훈; 홍동표경제규제와 법
권영준법조
이준석응용경제
류근관; 오선아경쟁법연구
주진열응용경제
이한식; 이우석경쟁법연구
이선희법조
이준석법경제학연구
이인권상사법연구
이기종The Antitrust Bulletin
Ted Tatos; Keith B. Leffler경제규제와 법
권영준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다룬다. Firm의 원가 최소화와 이익 최대화, 생산함수 추정, 비용함수 추정, 소비자의 효용 최대화 과정, 게임이론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경쟁)시장이 실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설계를 모색하는 경제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대리인-주인 관계, 경매, 매칭 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능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개입된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유인구조와 후생수준의 관점에서 이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본 강의는 기초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되, 여러 현실 경제에서의 제도설계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 실증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제법에 관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경제법을 독점규제법, 산업규제법, 소비자보호법등으로 나누어서,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는 국내의 판례와 외국의 판례를 나누어서 연구하고, 산업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는 국내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외국의 판례도 함께 연구한다.전필 / 학사
본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미시경제이론을 공부한다. 여기에서 공부할 주된 내용은 개별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이해함으로써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시장수요 및 공급의 결정원리를 구명하고, 시장가격의 결정 및 그 변동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자원배분의 원리와 그 효율성의 조건, 그리고 시장실패의 요인과 처방책을 이해하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한 과제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건축물의 cost에 대해 building economics와 life cycle cost 개념에 입각하여 quality, schedule 등과 연계, 적절한 cost planning을 통한 building cost control 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건축물의 시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cost 계획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을 한다.전선 / 대학원
건축물의 cost에 대해 building economics와 life cycle cost 개념에 입각하여 quality, schedule 등과 연계, 적절한 cost planning을 통한 building cost control 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건축물의 시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cost 계획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학습을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필 / 학사
본 수업에서는 경제학 기본이론, 통계학, 경제수학 등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제 현상에 관련된 경제변수들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이론을 다룬다. 모델설정, 추정, 예측 및 정책분석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회귀분석, 중회귀분석, 시계열 분석 등을 학습한다. 또한 이론만이 아니라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실습시간을 가진다.전선 / 대학원
국제경제 거래와 관련된 주로 공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그 세부내요으로는 국제경제법 일반이론, WTO법, 무역과 환경 및 경쟁졍책, 다국적 기업론, 통상마찰문제, 산업피해구제제도, 미국 통상법, 국제금융기구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투자론에서 배운 지식을 심화시켜 자본시장에 관한 현대 재무이론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이론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한다. 먼저 이 과목에서는 소비-투자 선택문제로부터 출발하여 CAPM, APT, 소비 CAPM, 옵션이론 및 이자율기간구조모형 등과 같은 다양한 기본이론들을 다루고, 이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효용이론과 확률과정이론들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정보비대칭과 거래비용이 가격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미시구조 이론들과 여러 자본시장들(주식, 채권, 파생금융시장 등)의 형태 및 기능들을 다룬다. 끝으로 개별 주제들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수업시간에 제시한 이론들과 분석도구들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재무이론이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과목의 성격상 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다.전필 / 학사
현대 경제학은 수학적 기법을 이용한 분석이 많다. 이 과목에서는 경제이론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지식을 연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선형대수, 다변수함수의 미분, 미분방정식, 최적화이론의 기초를 배우게 되는 전공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산업간 또는 산업내 조직 등의 특성을 시장형태, 각종 규제나 정책적 측면에서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시경제학 및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최적화, 균형 및 게임이론 등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특이 이 과목은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준비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강의 및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적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각국의 경제법과 각국의 산업환경을 연구 비교함으로써 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EU 경제법, 미국 경제법의 이론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중국, 일본등의 아시권의 경제법 적용 실태등을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계량경제분석기법(Econometrics)을 사용하여 기술 및 재료의 선택과 인력 및 자본의 배분 등 산업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과정의 분석 및 예측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생산함수모형(flexible function form)을 사용하여 요소간 대체관계(substitution)를 분석하며 시계열분석 및 동적최적화(dynamic optimization)기법을 사용하여 외부변화에 대한 산업 및 기업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또한 TSP, GAUSS 등 계량경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미시경제학과 마케팅 이론들이 시장을 이해하기위해 적용된다. 최근 시장 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된 주제에 집중된다.전선 / 대학원
전통적인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련의 증거수집, 회계과정의 평가, 감사의견의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과목에서는 회계감사를 이해관계자와와 관련하에서 의견의 형성과정을 본질로 하는 평가과정으로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회계감사를 경제제로 하는 시장 즉, 감사시장의 참여자의 행위를 이해하고,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동향과 연구과제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