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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비료부문 양분 생성 저감의 경제적 효과

저자

권오상; 정학균

학술지명

농촌경제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축산 및 비료 부문에서 양분 생성 저감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축산 부문에만 적용하거나, 비료 부문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분석한 결과, 두 경우 모두 도시 가구에 연간 지출액의 0.4%에 해당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책 설계에 따라 부문 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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