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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연구

저자

최수정; 김진모; 김영흥; 민지식; 송희; 전지연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직업 교육

요약

이 연구는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령 제·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적용 대상자, 취업 활성화 방향, 법제화 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또는 별도 법령 제정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법령 추진 시 파급효과, 실효성,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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