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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저자

이동진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소비자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계약법 및 소비자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소비자법의 철회권 규정은 고령소비자에게 적시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안내 의무화 및 사전규제 강화, 적절성 통제 도입, 부정경쟁방지법적 대응 등을 제안한다. 사업자는 고령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술을 적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취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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