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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North Korean Marketization: An Index Approach

저자
Jung, Seungho; Yang, Moon-Soo; Kim, Byung-Yeon
학술지명
Asian Perspective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에서 두드러진 특징인 시장화의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가격 자유화, 사유화, 금융 시스템 발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시장화 지수를 구축하였다. 지수는 탈북민 조사 결과와 북한 경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되었으며, 국제 제재 및 반시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화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비공식적인 사유화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비공식 경제 제도화 수준은 다른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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