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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판례 동향

저자
권영준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법학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21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법 관련 중요 판결 16건을 분석한다. 판결들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건, 대표권, 담보권, 보험계약, 상속 등 복잡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각 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원심 및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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