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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사람의 관계로서 주민주권 개념과 제도의 모색

저자
박채정; 최태현
학술지명
행정논총
출판/발행연도
2021
요약

본 논문은 전지구적 위기와 국가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땅과 사람의 관계 맺음’ 관점에서 주민주권 개념을 재구성하여 지방자치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고자 한다. 주민주권을 “땅이 제공하는 삶의 가능성의 실현을 둘러싼 땅과 사람간의 계약적 권능”으로 정의하고, 지난 70년간의 지방자치법 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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