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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김효진, 정오현
2020 /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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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지구적 위기와 국가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땅과 사람의 관계 맺음’ 관점에서 주민주권 개념을 재구성하여 지방자치적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고자 한다. 주민주권을 “땅이 제공하는 삶의 가능성의 실현을 둘러싼 땅과 사람간의 계약적 권능”으로 정의하고, 지난 70년간의 지방자치법 변화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간주권으로의 초대 =
Earth jurisprudence : privat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도시에 대한 권리 :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 한국 풀뿌리민주주의 현실과 전망
(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
21세기 사회주의 :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국가와 시민사회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
The legal geographies reader : law, power, and space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자치분권개헌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본질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정책론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 존엄한 삶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
지방자치론 =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14선
발칙한 주민자치와 시민권력 : 풀뿌리민주주의를 본질로 민본주의를 원천으로
국가 영토 주권론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정부론
김범수, 김현 · 2022
한국정치연구
박철 · 2021
시민정치연구
Lavoie, Malcolm · 2020
The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조성규 · 2016
국가법연구
Temin, David Myer · 2018
Political Theory
곽현근 · 2020
한국행정연구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토지이용 원리, 지역정책과 토지정책,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학습내용은 지대론을 포함하여 토지이용의 경제적 원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토지이용 정책 수단의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지역정책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토지정책의 의미와 관련성을 이해하고, 토지이용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주거용 토지이용을 살펴본다. 주거용 토지이용은 주거입지, 주거지분화, 택지개발정책, 지역정책과 주택정책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수강생들은 토지이용의 유형, 특성, 차이, 형성과정과 그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바람직한 국토공간의 계획과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한다.교양 / 학사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상에서 인간과 사회환경,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 표출되는 지역현상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고 특히 지리학적 설명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지리학적 관점의 배양, 도시공간의 이해, 세계화와 경제공간, 문화와 문화경관, 인구와 인구이동, 정치지리학과 지정학, 발전의 불균등성 문제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토지이용 및 주택정책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산업·경제적 환경, 사회 및 문화적 변화와 경관, 기술적 환경 및 생태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지리적 현상의 출현과 변화를 공간구조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과 주택문제의 변화는 문제의식의 전환, 변화의 양태 및 변화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과 대안 모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심도 있게 토지이용 및 주택 관련 연구동향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농업적·도시적 토지이용 및 주택문제의 변화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여러 이론, 접근방법, 모형을 적용시켜 분석·연구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사회지리학의 기본개념의 성립,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관련된 분석 기법의 검토, 그리고 사회지리학의 성립과정과 발달사를 다룬다. 특히 최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지리학이 지역개발계획 내지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공헌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와 토론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토지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의 도시계획적 함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가의 가치판단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의 거래와 보유, 토지·주택시장과 가격체계,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조세와 부담금, 주택의 규모와 점유형태, 저렴주택과 주거복지 등에 대한 공공정책 및 규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인간의 정주환경에 대한 생태적 지식을 기반으로 과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수업내용으로는 도시생태계와 회복탄력성, 자연환경의 관리 및 복원, 생활환경의 건강성, 재해예방 등을 다루며,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도출한다. 본 과목을 통해 도시생태계의 계획과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공간계획 해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학사
도시지역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이다. 법률과 제도, 이의 실행을 위한 사법적 판결 및 행정행위는 도시지역정책을 통해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현실의 공간구조는 기회의 지리를 통해 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법제지리학은 법과 지리(공간의) 교차지점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법이해의 공간적 선회라고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공간정의, 공간과 민주주의, 재산권과 공용수용, 사익을 위한 도시개발, 공간정책의 법체계, 도시지역정책의 다양한 수단, 대안적 도시지역정책 등의 주제를 다룬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인문 지리학의 기본 개념, 방법, 주요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개와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지리학의 연구대상인 공간조직 및 그 구조적인 패턴과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배양 뿐만 아니라 관련 지리학의 전문분야간의 연계와 그 본질적인 특성을 학습한다. 내용상으로는 문화적 현상, 경제적 현상, 사회적 현상, 심리적 현상곽 타은 제 현상들이 지표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어떤 규칙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를 밝혀본다. 또한 지표공간을 구조화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행태와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사회정책과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시도한 후, 사회정책, 시민권, 정치경제 사이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들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일부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 학생들의 문헌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전선 / 학사
환경과 지역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생태계와 인문활동의 기초로서의 토양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강의와 실험으로 구성되며, 기후와 식생이 토양의 생성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토양분류, 세계 대토양, 토양과 토지이용, 토양조사, 토양오염과 관리 등이 주요한 주제를 이룬다.전선 / 학사
토지의 개념, 토지시장의 수요공급이론,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관리, 토지공개념 및 토지정책, 토지개발계획 비교 분석, 토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전선 / 대학원
일정 지역에 관한 국가주권이 변경�냄�따라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가 주권 변경의 각종 태양, 국가의 재산과 채무의 분배 및 이전, 주민의 국적 변경, 기존 조약의 처리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바로 우리가 처리하여야 할 주제가 된다.전선 / 학사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변동과 그 특질이 내재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구조와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양한 생활공간의 인문적 특성 및 환경의 고찰과 지역조직의 분석을 통하여 상이한 지역적인 삶의 특질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토구조의 미래상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