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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통치성 분석: 저출산 정책과 가족계획사업 비교

저자

박지원; 김창엽

학술지명

보건과 사회과학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가족 계획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과 과거 가족계획사업이 유사한 통치 원리에 기반하며, 인구를 국가 위기로 정의하고 여성의 재생산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발전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두 정책 모두 특정한 사고와 행동 양식을 유도하는 통치 기술을 활용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한 정상가족 내 여성의 출산 조절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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