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소정; 이수영
2021 /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loading...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단체장과의 정치적 관계가 이러한 영향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의원 전문성이 높을수록 견제기능이 강화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일치할 경우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원 전문성 증진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방정부론
地方議會論
地方議會論
지방의회론 =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정책연구 : 지방자치(의회) 지도자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편].
행정사무관리론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지방의회행정론
지방선거와 지방정부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의원의 정치적 기능 : 일본적 정치풍토의 주역들
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의회의 발전모형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新) 지방의회론 =
법학연구
김종세강원법학
이관행법학논총
문상덕한국행정사학지
권영길한국지방자치연구
정병렬, 조민경, 김렬한국지방자치연구
이상호, 이영균도시행정학보
정명은, 이종수한국정치학회보
이재현행정법연구
문상덕한국지방자치연구
정병렬; 조민경; 김렬한국행정학보
이상묵지방정부연구
김정인한국자치행정학보
이승철대한정치학회보
조순제한국행정학보
하민지한국정책연구
문원식한국행정학보
하민지강원법학
이관행정치·정보연구
최진혁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오영균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한국정부론·한국행정론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세미나이다. 근대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역사적 및 비교론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국가’의 형태, 기능, 기구, 자율성, 강도, 경도, 능력, 경쟁력, 실패, 흥망, ‘정부성’ 등의 관련 개념들을 다양한 추상수준에서 이해하고, 경험적 연구로 연계한다. 세미나 참여자가 선정한 세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개인적 분석 틀의 구성을 유도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강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이론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정학의 거버넌스 논의,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국민국가, 세계체제, 지방정부 등 정치공간적 단위체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접근을 통해, 공간적 조건들 또는 현상들과 정치적 특성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전문적 연구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둔다. 먼저, 고전적인 정치지리학 이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현실 연구에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며,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끝으로 공간정치과정에 관련된 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론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훈련을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사회발전과 정치체제 변화의 관계―특히 경제발전, 사회적 관계,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갖는다. 정치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구조와 조직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치적 변화의 기원과 의미를 역사적·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탐구한다.전필 / 학사
정치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를 통한 시민교육방안을 탐구해 본다.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규명하면서 교육과 정치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정치사회화, 정치교육, 교육의 발전요소, 교육 혁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과 정치의 상호적용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 정치에 교육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위한 교육의 자율성, 향상에 관하여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정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의 기원, 형성,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정당의 집합체로서 정당체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정치체제 전반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체계가 갖는 특수성과 이를 이론화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비교, 검토한다.전필 / 대학원
치의학이라는 전문분야가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공중구강보건 및 생명과 의학윤리의 관점에서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의료의 방식과 형태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한다. 치과와 사회는 단순히 사회학적 관점의 치의학이 아닌 치과의사라는 의료전문직업인의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의 의미를 탐구한다. 한국 평생교육 경영의 제도적 맥락을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검토한다. 해방 이후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경영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과제를 논한다.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경영의 특징, 문제, 과제를 살핀다. 평생교육 실천 현장의 다양한 조직 수준에서 평생교육경영의 과제와 쟁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근거중심구강보건정책은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을 위한 구강보건정책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키시기위해 임상에서의 연구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협동을 포함한다. 또한 근거중심구강보건정책은 개인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구강보건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본 강의는 이용가능한 증거의 구성과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검토되어야 되는지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념, 원리, 그리고 핵심 이슈를 다룬다.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예산과 세제 등 주요 재정 시스템을 분석하며, 국가 및 공공부문의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공공재정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부문의 경제적 기능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예산 과정, 조세 정책, 정부 회계 등의 주요 원리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수업은 이론과 실무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어, 수강생이 공공재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실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학사
‘공간정치와 지정학’ 과목은 공간의 정치성과 정치의 공간성을 보는 과목이다. 그 이해를 위해 공간의 이용과 의미를 결정하는 개발 정치에 참여하는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사회에서 공간과 장소를 형성하는 과정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참여욕구의 증가로 인해 복잡해졌다. 학생들은 그들 사이의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익힌다. 누가 통치하고, 누가 공간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핀다. 특히, 정책담론과 환경 담론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이나 담론 경쟁에서 획득하는 권력을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