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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재정지출 구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신현재; 고길곤
학술지명
감사논집
출판/발행연도
2022
요약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과 기능별 지출 분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 단위는 청렴도가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군 단위는 경제개발비 지출 비중 증가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방재정 지출의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제개발비와 청렴도 간의 상호인과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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