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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저자

성중탁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이지만, 대법원의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불인정으로 야간 옥외 시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