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이상학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첨단 정보사회에서 위험방지법의 변화와 그로 인한 자유와 안전의 긴장관계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경찰활동의 대상이 경찰 책임자에서 비책임자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 수집 중심의 경찰행동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한다.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방지 능력 향상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 증가에 대한 균형 잡힌 해결책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