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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 -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김인유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기존의 재산분할 청구 제도가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 특히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채무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채무 분담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의 의미를 강조하며, 채무분할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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