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규정(제795조)의 법적 성격

저자

양석완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운송, 교통

요약

본 논문은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 규정인 상법 제795조 제1항이 민법의 예시 규정이라는 통설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상사과실에 한정하는 점과 항해과실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FIO 약정 시 운송인의 주의의무 부담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