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1건 더보기
loading...
반출리포트 생성
논문 목록
무수혈수술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혁돈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대법원은 수혈 거부라는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가벌성을 부정하며, 사망 결과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유효하려면 질병, 치료 방법,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자살 목적이 아니며 제3자의 법익 침해가 없고, 생명과 대등한 가치에 기반해야 합니다.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
형법총론 =
-
Ethics in palliative care : a comlete guide
-
우리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 첨단 의학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죽음의 문화
-
죽음을 두고 대화하다 : 동아시아 생사학을 위하여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
생의 마지막에서의 의료적 보살핌
-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 우리나라 임상의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와의 정면승부 =
-
형법총론
-
살리지 않기로 했다 : 의료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
죽음과 죽어감에 답하다 : 죽음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
칠드런 액트 : 이언 매큐언 장편소설
-
Selbstbestimmung am Lebensende : Realität oder Illusion? eine kritische Analyse von Rechtslage und medizinischer Praxis.
-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
생명윤리
-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
Fatal freedom : the ethics and politics of suicide
-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
생명의 형법적 보호
-
의료분쟁소송 : 理論과 實際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