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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자의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저자
김대경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발생 시 분양자 또는 시공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당사자, 기간 등을 검토한다. 기존 법령들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2012년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연구는 설계·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시의 하자담보책임 체계를 분석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 KCI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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