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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이부하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대학에 대한 강제적인 지역인재 선발 방식이 지역인재의 능력을 퇴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출신자 할당제 도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지방대 출신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공무원 선발에 한정된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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