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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개정안의 과제

저자
김영국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의 한계와 노동관련 법률 개정안의 과제를 다룬다.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형태이지만,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논란이 있다. 최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보험설계사의 특수성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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