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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同性)혼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OBERGEFELLETAL. v. HODGES 사건 판례와 그 시사점

저자

성중탁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동성혼 합법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동성애자 권리 운동과 1990년대 클린턴 정부 시기, 그리고 2003년 로렌스 사건과 2013년 윈저 사건을 거쳐 2015년 동성혼 합법화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판결 이후의 법률적 문제와 국내에 미칠 영향, 그리고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을 참고한 새로운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