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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본소년법상 임시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의 임시위탁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정숙희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임시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일본의 관호조치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임시위탁의 남용을 억제하고 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 기준 명문화, 미결구금 장소 일원화, 위탁 기간 최소화, 불복 제도 허용, 소년보상제도 도입 등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