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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의미와 과제

저자
문지영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요약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 이후 ‘자유’ 민주주의의 성격과 자유주의의 위상을 정치사상사 맥락에서 진단하고, 시장자유주의와 복지자유주의의 분화 및 대립 구도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자유주의적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정부와 시장질서의 교정 및 보완에 있으며, 반공주의 및 냉전적 사고틀을 넘어서는 작업 또한 자유주의적 개혁의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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