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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저자

윤상우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성격을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제사회적 탈독점화 및 불평등·빈곤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악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는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를 보이며, 여전히 잔여적 성격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취약성은 신자유주의, 개발독재의 유산, 제도적 경로의존성, 복지정치의 취약성 등 구조적, 제도적, 정치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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