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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의 법인격 부인-미국의 실질적 합병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김연미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미국의 파산 절차에서 사용되는 '실질적 합병'은 법원의 공평한 권한에 기반하여 여러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신중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시장의 기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 합병은 다단계 기업 구조, 특별 목적 법인 활용, 국제 파산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에서도 법률 조항을 통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