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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해석

저자
이재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논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해석 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다룬다. CISG 제7조(1)항은 협약의 국제적 성격, 적용 통일성 증진, 국제무역에서의 선의의무 준수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해석의 다양성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해석을 지향한다. 또한 계약 형성 및 해석 과정에서도 선의의무가 요구되며, 국제무역 관계에 적합한 선의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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