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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인 상품형태의 의미와 범위
저자
안원모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신설된 상품형태 보호 조항의 의미와 범위를 분석한다. 기존 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상품형태 모방 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입법되었으나, 지적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보호 대상은 디자인보호법상의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경쟁상의 특이성이나 시장가치를 가지며,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하지 않은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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