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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저자

양인준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조세조약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조세조약 체결 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상황에 초점을 맞춰 OECD 모델조약 및 개별 조세조약 규정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이중비과세 해결을 위해 외국세액공제방법 조항 신설, 법률관계 성질결정 규정 삽입, 거주지국 과세 수준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제한 등 세 가지 조약 규정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