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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事前環境性檢討)와 원고적격 -서울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누292 판결-

저자

박태현

학술지명

과학기술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교리
#법

요약

사전환경성검토(PRE)와 환경영향평가(EIA)는 예방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관적 의미와 기능이 동일하며, 따라서 EIA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이 PRE에도 적용될 수 있다. EIA 대상 지역 주민은 환경적 법적 이익에 대한 손해 입증 없이도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바, PRE 대상 지역 주민 또한 동일하게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학술지 영향력

[과학기술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