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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 규제체계 연구

Author

유세경, 김숙

Journal Title

사회과학연구논총

Publication Year

2008

Topics

#Media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ontent regulation system caused by the emergence of converged media services (regulatory gaps, duplicate regulations, internet media regulation) and suggests the need for a transition to a content regulation system based on horizontal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e application of customized regulation standards based on content characteristics and the maintenance of strong content regulation for broadcasting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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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개념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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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물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제도 구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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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s of Regulating Broadcast Content in the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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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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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방송의 내용규제에 관한 인식연구 The Perception of the Broadcasting Content Regulation in the Convergenc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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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 The Recent Trend of ICT Legislations : Focusing on the Government's Plan for ICT Regulation Improvement and the Legislative Bills in the First Half of 19th National Assembly

심우민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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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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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Coregulation of Media Conten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n Germany -

심영섭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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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 :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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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오늘 날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시스템은 방송과 인터넷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방송형, 통신형 미디어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된 컨버전스형 시스템이다. 그 안에서 방송은 여전히 미디어 환경의 중심에 있지만 그 작동원리나 콘텐츠의 생산이나 소비체계, 영향력 등이 이제는 전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체제 안에서 살펴져야 한다. 이 과목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계 영상미디어의 특성, 발달과정, 기술적, 산업적 운영체계 그리고 방송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이와 수반된 사회적 영향력 등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방송미디어가 전체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 방송 콘텐츠가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 # Broadcasting
- # Internet
- # Media
미디어법률과 제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
- # Newspaper
- # Intellectual property
- # Internet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미디어와 현대사회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양 / 학사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과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강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수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Ideology
- # Politics
- # Media
미디어 거버넌스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시대 미디어 시스템이 드러내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치 방안 즉 거버넌스를 실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정책 현안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시스템의 구현이라는 규범적 목표 및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미디어 전공자들의 이해를 제고한다.
- # Normative
- # Corporate governance
- # Media
인터넷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 # Internet
- # Cyberspace
- # Information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정책론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 Communication
- # Public relations
산업규제법일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
- # Financial services
- # Business service
- # Telecommunication
미디어와 수용자연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대학원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수의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수용자 조사 방식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안적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휴대전화사의 문제점을 대안적 조사의 표집과정과 기존의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비교, 분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대안적 조사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표본 편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향점수를 사용한 성향가중방법, 반복비례 가중법, 표본 선택편의 수정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 # Digital media
- # Media
- # Social media
소비자정보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 # Product
- # Private sector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정보 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융합 등 디지털에 기반하는 뉴미디어의 기술적 개요와 특성을 섭렵하고, 나아가 디지털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간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사회적 함의를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이론뿐만 아니라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평가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Digital media
- # Media
경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 Monopoly
- # Consumer protection
- # Law
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Cloud computing
- # Internet of things
- # Big data
디지털시대의 영상문화와 윤리 학부대학
교양 / 학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영상은 대중문화와 사회적 소통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고, 모든 개인이 동시에 영상의 생산자/소비자가 되었다. 발달된 영상기술은 과학과 문화 현상의 핵심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인식, 지식획득, 소통, 인간관계의 정립, 놀이에 이르는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과 집단은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점증하는 영상윤리 위반과 인권침해, 새로운 영상기술 발전이 가져온 초유의 현상들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영상문화에 대한 분석력과 성찰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Digital media
- # Element
미디어 공정성 연구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대학원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제도적 실체인 미디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규범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지니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이론적 토대, 국내외의 미디어 공정성 원칙, 미디어 영역별 미디어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들,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인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 # Media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산업규제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
- # Business and Management
네트워크 미디어와 인간관계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침투 (mediatization; 미디어화)에 따라 네트워크가 하나의 범사회적인 구성원리로 부상하는 현상을 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학습합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우리가 주변사람들 혹은 공동체와 맺는 관계를 중심에 두고 그 관계 위에서 공유되는 정보와 감정,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등이 미디어화와 더불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실제 우리 일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책 바깥으로 나와 생각하는 연습을 통해 다시 미디어의 본질에 관한 통찰력을 키워보고자 합니다. 미디어화에 따른 인간관계망의 변화, 개인과 집단의 미디어 이용, 공동체의 형성, 협력관계의 발생 등의 이슈를 다룹니다.
- # Digital media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 Operating system
문화컨텐츠의 이해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정보문화학의 두 축 중 하나인 문화기술에 대한 기초과정이다.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소개와, 이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분류하고 이의 속성을 살펴본다. 또한 문화컨텐츠를 미디어기술, 미디어표현, 미디어문화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사물인터랙션디자인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미래의 디자인과 서비스는 점차 통합화, 그리고 비가시화 되어가고 있으며,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과 환경의 다양한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는 새로운 디자인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를 기획, 디자인,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 Service design
- # Computer Science
인공지능과 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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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
- # Artificial intelligenc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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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서비스의 등장과 규제정책의 딜레마

규제와 탈규제 스마트 미디어 등장에 따른 방송통신 심의규제의 새로운 틀에 대한 탐색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 ―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Coregulation of Media Content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in Germany -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이행사례를 통해 본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의 한계

스마트 시대의 유료방송 규제 :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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