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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저자
권순현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논총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지방기금은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예산총계주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의적 운영 및 낭비의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지방기금은 사업 중복, 영세기금 난립, 저조한 사업실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 방안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합, 고유목적사업 확대, 통합관리기금 확대 및 성과분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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