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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역할과 신분

저자
음선필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역할과 신분, 그리고 관련 법규의 문제점을 다룬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공선법 조항의 위헌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공천 방식과 의원 신분 보장, 당선무효소송 관련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KC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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