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저자

김진우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

요약

이 논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민법 및 외국법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기존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향후 입법적으로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가액상환이 원물반환보다 실용적이며, 채권적 청구권설 하에서도 원물반환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