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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관할 =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010)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이동통신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
유사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연구
EU competition law, data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s : data as essential facility
전자지불산업의 소비자보호 연구 =
디지털 정보거래의 성립에 관한 연구 =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 a study of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정보통신시장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
통신시장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법체계 재정립 방향 연구
통신시장의 판매영업 관련 이론 및 규제 이슈
유무선통신서비스에 있어 약관내용의 결정과 소비자보호 =
공유경제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
EU competition law, data protection and online platforms : data as essential facility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통신서비스 재판매시장 영향 분석과 재판매시장의 전망 연구
Electronic commerce : antitrust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age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in the conflict of laws
김현민 · 2025
법조
최나진 · 2016
외법논집
차상육 · 2014
경제법연구
박수영 · 2013
법학연구
최지현 · 2019
아주법학
배정한 · 2009
전자무역연구
고형석 · 2012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김지환 · 2014
법학연구
오병철 · 2017
외법논집
김지환 · 2014
법학연구
최나진 · 2016
외법논집
고형석 · 2019
한양법학
정병덕 · 2019
경영법률
이병준 · 2017
안암법학
null 최지현 · 2019
Ajou Law Review
정진명 · 2017
비교사법
박수영 · 2013
법학연구
김건식 · 2017
경제법연구
김홍식 · 2024
상사판례연구
차상육 · 2014
경제법연구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기업, 정부와 함께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전선 / 학사
ICT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행태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은 ICT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환경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학사
이동통신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ITU-R 및 3GPP 표준, 특히 3GPP 표준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준화 과정에 대해 파악하며,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된 상용망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3GPP 표준의 이해를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외부망으로 구성된 이통통신 시스템 구조 (system architecture)를 사용자 평면 및 제어 평면 관점에서 표준문서 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LTE 및 5G 표준에 대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Release 10-12 표준문서 및 Release 13-16 (또는 17) 표준문서들 중 주요 문서들을 활용한다. 표준에 대한 이해 및 상용망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단말, 엑세스망, 코어망 각각에 대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표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들이 발전해 가는 과정 및 기술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표회를 프로젝트 팀별로 표준 문서, 기술 백서, 최신 논문 등에 기반하여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하나의 활동주체로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주권개념 아래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보장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들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의 목적은 학생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술적, 전략적 지식을 습득함에 있다. 수강 후 학생들은 전자상거래 기술들을 경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에 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를 위하여 수업에서는 소셜네트워크,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 그로우스 해킹 등 전자상거래의 신경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의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경영 사례들이 수업시간 다루어질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 시장경제에서 재산권보장, 사적자치와 함께 3대 지주를 형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의 기본이론과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개별 금지행위와 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 공정거래법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독점규제법이라는 기본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재검토하는 의미를 가지고, 동시에 외국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심화학습에 해당한다.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점금지법 관련 미국, 독일, 유럽의 판례나 결정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선 / 학사
컴퓨터 및 인터넷이 사회 인프라로 사용됨에 따라 IT 시스템에서 보안 요구사항, 보안 기본 동작, 보안 시스템의 약점 등을 이해하는 것이 컴퓨터공학자에게는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보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호기술 및 그 수학적 원리를 알아야 가능하다. 본 강의에서는 먼저 암호 기술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수론, 이산 로그, 소인수분해, 해시 함수 등을 설명한다. 그 뒤에는 대칭키 암호기법, 공개키 암호기법, 디지털 서명, 키 관리 등 기본 보안 기술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공개키기반구조(PKI), 비트코인, TLS, 웹 보안, Tor 등 응용 보안 기술을 다룬다. 본 과목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 수학과 이산수학을 수강하였으면 무리 없이 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개발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전력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탈 규제화된 전력시장에서 전력시장의 참가자들에 대해 소개한 다음 전력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미시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그런 다음 경쟁 환경하에서 전력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 볼 것이다.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강의 처음부분에는 송전선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계통의 안정도와 송전시스템이 어떻게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쟁체제어서 발전회사의 투자전략과 송전선로의 투자전략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상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매매, 보험, 운송과 같은 전통적 상거래 및 팩토링과 같은 새로운 상거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거래를 살펴보고, 상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 개별 상거래에 적용되는 상행위법, 상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어음·수표 등)에 관한 법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연구는 국제상사거래에 관한 기본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거래에 관한 기본 국제거래법적 검토로서 인코텀스, 신용장,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그 이외에 특수한 유형의 서비스, 자본거래, 그리고 국제기업합병에 관한 공부가 추가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자로서 이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조직이 어떻게 효과적 마케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은 사례 연구 및 심층 면접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행동 지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