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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는가?

Author

김진태, 배수진

Journal Title

국제회계연구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Information asymmetry
#Stakeholder

Summa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ax audits o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takeholders.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asymmetry is large in the year of the tax audit but decreases after the tax audit. This is because the disclosure of the tax audit strengthens stakeholder monitoring and managers reduce non-tax costs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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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재무회계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필 / 대학원
현대 기업들은 투자자, 채권자, 중개인, 종업원, 고객, 그리고 규제기관과 같은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들이 관계하는 기업실체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각 이해관계자마다 원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만, 기업가치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회계정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본 과정은 회계학 분야의 강좌를 수강한 적이 없는 1년차 MBA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재무회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들과 이슈들을 소개한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정보수요와 연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재무제표정보를 해석하는 기법에 대해 논의한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자본시장과 회계정보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재무회계, 중급회계, 재무관리, 통계학, 경제학 등 경영학 및 경제학 선수과목을 수강한 학부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본 과목은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정보가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며 어떤 경우에 한계점을 갖는지,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무 통찰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 # Accounting
- # Capital market
- # Financial accounting
기업세무전략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조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과 조세실무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세무전략과 관련된 분석틀에 대해 다루게 된다. 특히 조세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업이 세무동기에 의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게 된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암묵적 조세, 조세선호현상, 조세차익거래,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 간의 상충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조세 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 # Tax reform
- # Tax credit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응용금융경제학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경제학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미시경제학에서 획득한 내용을 금융부문으로 확장, 특화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크게 기업의 조직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성, 대리인 문제 및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있어서의 효율적 조직 구성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배분 및 의사소통 체계의 확립, 더불어 대리인 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다. <선행과목: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금융경제학연구>
- # Economics and Finance
- # Financial economics
- # Information asymmetry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소비자시장환경분석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관련하여 미시경제학과 마케팅 이론들이 시장을 이해하기위해 적용된다. 최근 시장 메커니즘의 분석과 관련한 보다 발전된 주제에 집중된다.
- # Microeconomics
- # Market environment
- # Economic profit
소비자정보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 # Product
- # Private sector
조세법연습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
- # Tax law
세무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 Accounting
- # Tax reform
- # Tax avoidance
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회계정보의 분석과 활용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회계학, 재무관리, 통계학, 경제학 등 경영학 및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1) 정형 회계정보, 비정형 회계정보, 그리고 비회계자료들을 이용한 분석 툴을 학습하고, 2) 이를 이용하여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 툴의 유용성과 한계를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여 기업과 시장의 여러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기회를 갖는다.
- # Accounting
- #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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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회계정보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재무회계, 미시경제학, 재무관리, 그리고 통계 및 계량의 기초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미 이수한 MBA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다. 이 수업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기업가치평가, 이익조정, 실증회계이론,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 경영자 보상계약,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자발적 공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그리고 회계 관련 소송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다.
- # Accounting
- # Capital market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Income tax
- # Gross income
경영통계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방대하고 다양한 경영관련자료의 통계적 처리에 관한 기본이론과 실제를 통해 자료의 분석능력과 미래예측능력을 배양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의 작성기술을 익히며 나아가 연구방법론의 기본지식을 이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한다.
- # Statistics
- # Probability theory
회계감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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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이론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회계감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회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문제를 다루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
- # Accounting
- # Audit
- # Financial audit
법인세와 주주과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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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재무보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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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standard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본 수업에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또는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재무제표의 작성이 아니라 활용에 중점을 둔 강의로서, 실제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회게정보가 기업 활동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이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과 회계정보를 활용한 투자 및 미래 예측, 독자적으로 회계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를 학습한다.
- #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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