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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저자
방성훈, 안균오
학술지명
공간과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제주도 공공토지 활용 실태 분석을 통해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제주도 공공토지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공공의 토지 소유권 유지 및 개인 사용권 부여를 위한 공공토지 장기임대 방식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임대 기간 장기화, 임대료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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