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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로서의 병역거부의 불법성 - 헌법과 형법목적의 관점으로 -

저자

류지영

학술지명

法學論文集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병역 거부의 합법성 문제를 헌법 및 형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병역 거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체 복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간의 조화를 모색하며, 병역 거부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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