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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임운택
학술지명
경제와 사회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논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포스트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분석한다. 슈미트는 의회주의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비대칭성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비판의 우파적 논거를 제시했고, 이는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엘리트의 권력 점유와 시민의 배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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