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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소송에서의 忌避와 回避

저자

한상권

학술지명

古文書硏究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

요약

조선시대 소송에서 공정한 심리를 위해 訟者의 忌避와 訟官의 回避 제도가 존재했다. 특히 16세기 여주이씨 노비 소송은 송관 기피 신청과 그에 따른 회피 과정을 통해 소송이 다른 고을에서 마무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당사자가 議送을 통해 소송 절차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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