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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국 만들기 :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복지국가경제론 =
사회보장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
주요국의 구조조정세제와 시사점
미국은 왜 복지국가 만들기에 실패했나 : 조세정치와 미국 자유주의의 한계
대한민국 복지국가 : 회고와 전망 : 21세기 첫 10년대 한국의 복지
택스 앤 스펜드 : 복지 국가, 조세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EU 사회정책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
한국 복지행정 : 이론과 실제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복지와 경제
강병구 · 2022
재정정책논집
김교성 · 2013
사회복지정책
정세은 · 2011
사회경제평론
윤홍식 · 2011
한국사회복지학
김성욱 · 2012
한국사회정책
양재진, 민효상 · 2013
동향과 전망
신진욱 · 2020
한국사회정책
Onaran, Ozlem · 2014
Environment and Planning A
김성욱 · 2014
한국사회정책
Onaran, Özlem; Boesch, Valerie · 2014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김성욱 · 2014
한국사회정책
김인춘 · 2011
유럽연구
전승훈 · 2014
동향과 전망
김성욱 · 2013
한국사회정책
김진욱 ·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윤홍식 · 201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김성욱 · 2013
한국사회정책
Gonzalez, Francisco M. · 2015
Economic Journal
안종범 · 2011
응용경제
김미경 · 2010
한국정치학회보
교양 / 학사
이 과목은 먼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을 논의한다. 두 번째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의 유형들에 관하여 논의한다. 세 번째로는 복지국가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논의하는데 먼저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고 이어서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란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여기서는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세계화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민영화, 스웨덴모델의 변화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여기서는 유교적 복지국가의 가능성, 한국이 사회복지가 낙후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복지국가유형으로 갈 것인지를 전망해본다.전선 / 학사
본 과목에서는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주요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제도 확대과정 및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안목을 기른다.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및 복지국가의 발달의 제요인들을 살펴본 후,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복지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비교·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학의 이론 및 이슈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된 이론 및 정책들을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 모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인 문제의 인식, 이론적 평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이론의 모색과 같은 연구자로서의 기본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개념과 그 실제를 터득하여 사회보장 의료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장에 대하여 분석한다. 총론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의료보장 방법론, 사회보장 의료체계등에 대하여 이해시키도록 한다. 각론에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및 산재보험제도를 그 적용방법, 관장체계, 급여, 재정 및 의료비 심사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학사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개념과 의의 및 본질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복지선진국의 실제 경험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과 전망 등을 이슈중심으로 학습,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자본주의의 수정방식으로서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책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복지국가의 기본이론을 정리한 후,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개념적, 실천적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실천 과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학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타 전공과목과의 연계를 이해시킨다. 사회복지의 개념, 가치와 이념,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 사회복지학의 연구 및 실천방법, 사회복지의 미시적 분야와 거시적 분야, 사회복지 실천방법론, 정책, 제도 그리고 실천의 주요분야를 공부한 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의 학문으로서의 연구전망과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적 전망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갈등의 양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탐구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편향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불러오는 불평등과 배제를 분석하고, 기존 사회정책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의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사회정책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학생들이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가족정책론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학 전공자로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전선 / 대학원
젠더 관점에서 국가정책과 복지, 정치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가정책과 젠더관계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모색한다. 현대 정치의 개념과 규범적 토대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전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의 결정과정과 젠더 정치의 관계를 모색한다. (예: <복지국가와 젠더정책>, <민주정치와 젠더정책>, <젠더 거버넌스>, <공동체와 젠더정책> 등)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