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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지대발생 효과와 규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중심으로
Author
권태형
Journal Title
에너지경제연구
Publication Year
2012
Topics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that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s a renewable energy support policy, can generate rent-seeking or windfall profits for non-marginal technology developers.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rent-seeking include carve-outs or banding, and the study proposes a preliminary evaluation and basic principles for effective setting of banding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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