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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정책 평가와 대안적 정책의 모색 - 국가의 시장화 혹은 새로운 국가의 복귀 -

저자

노광표

학술지명

산업노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특징, 구조개혁 방향, 인력, 주체, 경영평가 등을 평가했으며, 공공성의 유지 및 확장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방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구조조정은 이루었지만, 공공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지배구조와 시스템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산업노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