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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저자
백승욱
학술지명
산업노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고용 이원체제 하에서 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이 결합하여 파견노동이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파견노동은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역방향 파견’을 활용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이러한 파견노동 증가는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하고, 취약 계층의 보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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