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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재정분권화와 지방채정책의 발전방향 =
재정분권 환경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 설문조사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의 정책효과 분석 = 도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The end of welfare? : consequences of federal devolution for the nation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Cash and care :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박병현; 박상미; 최은미; 고재수 · 2015
사회복지정책
안영진 · 2014
공법학연구
황종규, 서상현 ·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이재원, 오영삼 · 2018
GRI연구논총
류진석 · 2003
한국사회복지행정학
김태일 · 2013
국가정책연구
구정태 · 200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정진경 ·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신진욱; 서준상 · 2016
한국사회정책
주상현, 박성원 ·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신유호 · 2013
정책개발연구
이상용 · 2014
한국지방행정학보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복지국가와 이에 대한 국정관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정책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발전해온 복지국가들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복지국가를 비교연구하고, 이와 동시에 현대 사회의 가족, 노동,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교과목은 현대의 사회문제를 지역과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사회혁신과 커뮤니티 기반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사례(지역, 집단, 정책, 서비스 등)를 탐색하고, 수업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문제, 장단점 등을 분석하며, 커뮤니티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원 활용에 기반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설계한다. 이 수업은 기존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을 확장하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과정을 포함하여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소셜임팩트의 개념과 실천 사례 역시 탐색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실제 사회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커뮤니티 분석, 공공·비영리·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수단을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의 설계, 실천적 문제 해결 경험을 쌓는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박사과정 수료직전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위논문 proposal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주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수업진행은 수강생별로 연구계획서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사회적 경제 주요 행위자 및 주요 국가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제1섹터 시장과 제2섹터 정부의 한계와 실패를 분석한 후, 제3섹터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실패)를 보안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액금융대출, 사회적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의 주요 주제를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병원산업과 병원경영관리의 일반이론을 습득하고, 간호인력의 고용과 교육,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재정의 효율적 관리, 간호서비스의 원가분석, 간호수가의 적정성 평가, 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상대가치 개발 등을 학습하고 독자적 연구능력 배양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병원재무관리를 위한 간호관리자의 역할, 간호서비스의 원가분석과 간호수가 산출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화에서의 중요한 기반은 상이한 시기 혹은 사회에 관한 비교연구방법론이다.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통합적 방법론으로 대별되는데, 개별 연구전략에 따라 최적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연구의 관건임은 자명하다. 수강생들은 다양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에 관한 개념적·사례적 탐구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관심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비교사회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실제 자료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통해 독립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법적 시야를 넓히고 실천 현장에서의 법적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복지법 체계나 조문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 법적 사고력과 실제 현장 적용 중심의 입문 강의를 지향한다. 동시에 헌법 및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현장,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권의 헌법적 토대와 법리적 해석을 심도 있게 고찰하며,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학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의 법적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공익소송, 공공기관 자문, 공익 전담 변호사 등의 실제 업무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법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의 가능성도 함께 탐색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이론 및 방법들이 소개되며,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체계들과 관련된 이론, 실천지식 및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모형과 체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이론적 작업들에 대해 논의해 본다.전선 / 학사
가족정책론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반론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정책과정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가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며 그 영향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정책의 전개과정과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학 전공자로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본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세가지 분야인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내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사제도 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에서는 1) 예산의 역할과 기능(재정정책), 2) 예산결정론, 3) 예산(행태)이론, 4) 예산제도의 개혁, 5) 정부회계제도, 6) 공공감사제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이 발달되어 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과정을 배우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을 논의해본다.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분야별로 검토하며, 각 정책이 가족제도와 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다.전선 / 대학원
"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